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공유지분의 비율 | 제170호 | 제정 | 1971-03-30 |
|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부동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절차 | 제168호 | 제정 | 1971-03-16 |
| 등기부등본 작성 경우의 용지생략 | 제196호 | 제정 | 1971-02-04 |
|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 제167호 | 제정 | 1971-02-03 |
| 소위 명의신탁과 신탁법과의 관계 | 제166호 | 제정 | 1971-01-29 |
| 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 | 제165호 | 제정 | 1971-01-22 |
| 권리귀속 등에 따른 국유지 등기의 원인과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제164호 | 제정 | 1971-01-22 |
| 합유물의 처분(이전)방법 | 제163호 | 제정 | 1970-12-29 |
|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 제162호 | 제정 | 1970-12-22 |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 제161호 | 제정 | 197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