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 제180호 | 제정 | 1971-08-25 |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 제179호 | 제정 | 1971-08-19 |
|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 제178호 | 제정 | 1971-07-27 |
|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 제177호 | 제정 | 1971-07-14 |
| 가등기 후의 제3자의 소유권취득등기에 대한 직권말소통지 후 그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수리 여부 | 제176호 | 제정 | 1971-07-14 |
| 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 | 제175호 | 제정 | 1971-07-06 |
| 토지 수용의 효과 | 제174호 | 제정 | 1971-06-22 |
|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 제173호 | 제정 | 1971-05-04 |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 제172호 | 제정 | 1971-04-06 |
| 특정 토지부분의 매매와 공유지분 등기의 가부 | 제171호 | 제정 | 197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