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 | 제190호 | 제정 | 1971-12-14 |
| 등기신청서의 양식 | 제189호 | 제정 | 1971-12-14 |
|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 제188호 | 제정 | 1971-10-30 |
|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 제187호 | 제정 | 1971-10-28 |
| 말소청구의 대위 | 제186호 | 제정 | 1971-10-22 |
|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 | 제185호 | 제정 | 1971-09-06 |
| 환지 전의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미료중에 환지확정된 경우와 매도인의 의무 | 제184호 | 제정 | 1971-08-31 |
| 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 | 제183호 | 제정 | 1971-08-31 |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제182호 | 제정 | 1971-08-31 |
| 농림부 귀속농지관리국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절차 | 제181호 | 제정 | 197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