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 | 제213호 | 제정 | 1973-02-02 |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 제212호 | 개정 | 1973-01-30 |
|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 제211호 | 제정 | 1972-11-28 |
| 환지처분에 대한 소원재결의 효력 | 제210호 | 제정 | 1972-09-26 |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 제209호 | 제정 | 1972-09-07 |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 | 제208호 | 제정 | 1972-08-31 |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 제207호 | 제정 | 1972-07-27 |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 제206호 | 제정 | 1972-06-13 |
| 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 | 제205호 | 제정 | 1972-06-10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타등기 금지) 규정을 위배한 등기의 효력 | 제204호 | 제정 | 197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