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일필의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설정등기 | 제224호 | 제정 | 1973-11-30 |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 제223호 | 제정 | 1973-09-18 |
|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보존등기 가부 | 제221호 | 제정 | 1973-08-29 |
| 등기공무원 지정요령 | 제220호 | 제정 | 1973-07-24 |
|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 제219호 | 제정 | 1973-06-12 |
|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 제218호 | 제정 | 1973-05-11 |
|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 제217호 | 제정 | 1973-04-21 |
|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 | 제216호 | 제정 | 1973-04-09 |
|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 | 제215호 | 제정 | 1973-02-28 |
|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 제214호 | 제정 | 197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