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 제235호 | 제정 | 1974-08-30 |
|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 | 제233호 | 제정 | 1974-06-26 |
|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 제232호 | 제정 | 1974-05-31 |
| 예고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 제231호 | 제정 | 1974-05-28 |
|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 제230호 | 제정 | 1974-04-24 |
|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 제229호 | 제정 | 1974-04-23 |
| 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 | 제228호 | 제정 | 1974-04-02 |
|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 제227호 | 제정 | 1974-03-18 |
| 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 | 제226호 | 제정 | 1974-01-28 |
|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 제225호 | 제정 | 197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