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 | 제245호 | 제정 | 1975-03-14 |
|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 | 제244호 | 제정 | 1975-03-10 |
|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 제243호 | 제정 | 1975-03-05 |
|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이 종결된 때의 부기등기처리 | 제242호 | 제정 | 1975-02-17 |
| 등기필 통지의 요령 | 제241호 | 제정 | 1975-01-18 |
|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 제240호 | 제정 | 1975-01-14 |
| 대도기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 | 제239호 | 제정 | 1975-01-10 |
|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제238호 | 제정 | 1974-12-24 |
|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 제237호 | 제정 | 1974-12-19 |
| 비법인 사단의 정의 | 제236호 | 제정 | 197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