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 제200606-2호 | 제정 | 2006-06-13 |
|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제200606-1호 | 제정 | 2006-06-13 |
|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605-5호 | 제정 | 2006-05-29 |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605-4호 | 제정 | 2006-05-24 |
|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 제200605-3호 | 제정 | 2006-05-02 |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0605-2호 | 제정 | 2006-05-02 |
|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제200605-1호 | 제정 | 2006-05-02 |
| 법인 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 제200601-1호 | 제정 | 2006-01-31 |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 제200512-5호 | 제정 | 2005-12-27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 제200512-4호 | 제정 | 2005-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