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7-2호 | 제정 | 2007-07-02 |
|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주부관청의 설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707-1호 | 제정 | 2007-07-02 |
|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0706-4호 | 제정 | 2007-06-21 |
|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200706-3호 | 제정 | 2007-06-20 |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6-2호 | 제정 | 2007-06-14 |
|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6-1호 | 제정 | 2007-06-14 |
|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 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제200705-5호 | 제정 | 2007-05-25 |
| 건조 중인 외국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 제200705-4호 | 제정 | 2007-05-08 |
|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705-3호 | 제정 | 2007-05-08 |
| 회사 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 제200705-2호 | 제정 | 2007-05-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