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90 | 평등권 침해(평생교육시설학교직원지위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088 | 2004-02-16 |
| 89 | 직업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866 | 2004-02-11 |
| 88 | 운동ㆍ목욕, 계구에 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055 | 2004-02-11 |
| 87 |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1370 | 2004-02-11 |
| 86 | 장애에 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090 | 2004-02-02 |
| 85 | 사생활 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800 | 2004-02-02 |
| 84 |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445 | 2004-01-26 |
| 83 | 평등권침해(마약사범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87 | 2004-01-19 |
| 82 | 평등권 침해(전과자국립묘지안장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072 | 2004-01-19 |
| 81 |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066 | 200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