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13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454 | 2004-04-09 |
| 112 | 수용자의 의료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1524 | 2004-04-02 |
| 111 |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458 | 2004-03-31 |
| 110 |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453 | 2004-03-31 |
| 109 | 인격권침해등(교)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156 | 2004-03-31 |
| 108 | 사회적신분에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68 | 2004-03-29 |
| 107 | 평등권침해(노동부직업상담원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30 | 2004-03-29 |
| 106 | 평등권침해(마약사범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05 | 2004-03-29 |
| 105 | 평등권침해(시설내조직폭력사범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142 | 2004-03-29 |
| 104 |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장기근속자 우대에 의한 평등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기-0000112 | 200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