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33 | 사회적신분(일용잡급직 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111 | 2004-05-24 |
| 132 | 계구의변형사용에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132 | 2004-05-19 |
| 131 | 출신지역에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81 | 2004-05-17 |
| 130 | 장애에의한교육시설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65 | 2004-05-10 |
| 129 | 위법수사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968 | 2004-05-10 |
| 128 | 기타사유를이유로한용역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74 | 2004-05-03 |
| 127 | 장애를이유로한재화공급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56 | 2004-05-03 |
| 126 | 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 침해등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337 | 2004-04-30 |
| 125 |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559 | 2004-04-30 |
| 124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239 | 200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