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30 | 장애에의한교육시설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65 | 2004-05-10 |
| 129 | 위법수사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968 | 2004-05-10 |
| 128 | 기타사유를이유로한용역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74 | 2004-05-03 |
| 127 | 장애를이유로한재화공급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56 | 2004-05-03 |
| 126 | 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 침해등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337 | 2004-04-30 |
| 125 |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559 | 2004-04-30 |
| 124 |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239 | 2004-04-30 |
| 123 |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등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231 | 2004-04-30 |
| 122 |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078 | 2004-04-17 |
| 121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284 | 200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