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60 |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76 | 2004-07-12 |
| 159 | 출신지역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13 | 2004-07-12 |
| 158 | 직무유기에의한인권침해(기타군사)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724 | 2004-07-12 |
| 157 | 평등권 침？(전과에 의한교원이？명부삭제)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124 | 2004-06-28 |
| 156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725 | 2004-06-23 |
| 155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268 | 2004-06-23 |
| 154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706 | 2004-06-21 |
| 153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99 | 2004-06-21 |
| 152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93 | 2004-06-21 |
| 151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91 | 200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