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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확인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세무확인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중 출연받은 것임(서면4팀-1072, 2004. 7. 1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재재산-833, 2004. 7. 7)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재재산-836, 2004. 7. 7)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급여 총액에 포함되나 3년 이상 보유 후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급여 총액은 과세 대상인 50％ 상당액만 해당함(세정-1727, 2004. 6. 24)

조세특례제한법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는 국가간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부분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조예-503, 2004. 7. 20)

추가 발견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 분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징세-1828, 2004. 6. 7)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경정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징세-1919, 2004. 6. 14)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하는 경우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서면4팀-610, 2004. 5.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재산-466, 2004. 4. 17)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세무조정한 금액은 경정청구하거나 매각시 손금추인함(법인-610, 200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