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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9대구지방법원2016과3521, 2017.03.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8대구지방법원(안동)2017과0002, 2017.03.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7대구지방법원2017과0002, 2017.0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6청주지방법원2016과0934, 2017.01.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5광주지방법원(목포)2016과1366, 2016.12.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과0204, 2016.12.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춘천지방법원2016과0020, 2016.12.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2전주지방법원(군산)2016과0076, 2016.12.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헌법재판소2015헌마236, 2016.07.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