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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39청주지방법원2018과157, 2018.09.13 시청 인사담당관에게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행위를 한 경우, 직무 관련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
38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106, 2018.09.05 B기금 지점장이 직무관련자인 대출보증청탁자에게 자신의 골프비용 244,000원을 대납하게 한 경우
37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과1028, 2018.08.06 해양경찰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36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과42, 2018.06.18 채용담당직원 및 면적위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경우
35의정부지방법원2017과101, 2018.03.28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교사에게 한 경우
3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과57471, 2017.12.06 초등학교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경우
3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5, 2017.09.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32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1, 2017.09.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2, 2017.09.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3275, 2017.08.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