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5, 2020.01.17 |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과거 부하직원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
48 | 청주지방법원2018과1041, 2019.12.19 |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
47 | 청주지방법원2018과1042, 2019.12.19 |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
46 | 청주지방법원2018과1043, 2019.12.19 |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
45 | 광주지방법원(목포)2018과1303, 2019.05.01 | 비공개인 승진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직자의 승진을 부탁한 행위 |
44 | 광주지방법원2018과1303, 2019.05.01 |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소속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 |
43 | 수원지방법원2018과52, 2019.02.21 |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경우 |
42 | 광주지방법원2018과1566, 2019.02.18 | 소방본부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등을 한 경우 |
41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과1, 2018.12.03 | 군청 환경축산과 과장으로서,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
40 | 광주지방법원2018과1, 2018.12.03 | 군청 공무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고 택배발송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