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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49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과5, 2020.01.17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과거 부하직원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48청주지방법원2018과1041,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47청주지방법원2018과1042,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46청주지방법원2018과1043, 2019.12.19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45광주지방법원(목포)2018과1303, 2019.05.01 비공개인 승진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직자의 승진을 부탁한 행위
44광주지방법원2018과1303, 2019.05.01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소속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
43수원지방법원2018과52, 2019.02.21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경우
42광주지방법원2018과1566, 2019.02.18 소방본부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등을 한 경우
41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과1, 2018.12.03 군청 환경축산과 과장으로서,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
40광주지방법원2018과1, 2018.12.03 군청 공무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고 택배발송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영광굴비세트를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