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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59대전지방법원2020과93, 2020.11.13 공직자가 부하직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부탁한 경우
58춘천지방법원2019과33, 2020.11.03 면접시험위원에게 아들의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경우
57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과19, 2020.07.03 대학교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
56부산지방법원2020과49, 2020.04.28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를 부탁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단속하지 말 것을 청탁한 경우
55대전지방법원2019과139, 2020.03.31 공직자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54대전지방법원2018과321, 2020.03.18 공직자가 타인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
53창원지방법원(마산)2020과5, 2020.02.21 채용 관련 청탁을 한 경우
52청주지방법원2018과966, 2020.02.18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수련원의 객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51광주지방법원(장흥)2018과2, 2020.02.12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50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과49, 2020.02.07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을 부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