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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19대전지방법원2017과111, 2017.06.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8수원지방법원2017과0049, 2017.05.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과4, 2017.05.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6대구지방법원2017과1250, 2017.05.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5대전지방법원2016과0547, 2017.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4대전지방법원2016과0527, 2017.03.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3의정부지방법원2016과0384, 2017.03.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2대전지방법원2017과0024, 2017.03.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1의정부지방법원2016과0407, 2017.03.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0대전지방법원2016과0557, 2017.03.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