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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집

구분
번 호 사건번호 제 목
2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과10137, 2017.08.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8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22, 2017.08.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과1033, 2017.08.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6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26,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5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29,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과37, 2017.07.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과2973, 2017.07.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2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과8, 2017.07.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1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과11, 2017.07.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2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과6, 2017.06.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