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 대전지방법원2016과0557, 2017.03.1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8 | 대구지방법원(안동)2017과0002, 2017.03.0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7 | 대구지방법원2017과0002, 2017.03.0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6 | 청주지방법원2016과0934, 2017.01.2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5 | 광주지방법원(목포)2016과1366, 2016.12.2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4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과0204, 2016.12.2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3 | 춘천지방법원2016과0020, 2016.12.06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2 | 전주지방법원(군산)2016과0076, 2016.12.0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 1 | 헌법재판소2015헌마236, 2016.07.28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