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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모를 알 수 없는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 등제3-154호제정1996-03-14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호적관장자인지 여부제3-2호제정1996-02-27
개정전 민법 시행 당시 협의이혼을 하고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일가창립한 여자가 친가의 호적을 찾은 경우 그 호적에 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3-406호제정1996-02-13
혼인으로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혼가의 호적에 입적된 후 6ㆍ25사변으로 혼가의 호적이 멸실된 경우 멸실호적의 재제절차제3-14호제정1996-02-09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한 갑녀가 전남편 을남의 사망으로 승계호주가 된 친생자의 호적에 직계혈족으로 입적한 후 다시 병남과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복적하여야 할 가(가)제3-412호제정1996-02-01
호적에 허무인이 입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제3-167호제정1996-02-01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타남과 동거중에 자(자)를 출산하였고, 그 후 전남편과 사별하고 동거남과 혼인한 경우 출생자의 출생신고절차제3-160호제정1996-01-18
호적부 기재의 효력제3-26호제정1995-12-29
무적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및 절차제3-482호제정1995-12-19
일제 말기에 만주로 들어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국내 호적정리절차 등제3-459호제정199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