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신본적란에 처의 주소지를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처의 주소지 호적관서에서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 호적을 편제한 후 위 신고서를 장남자의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한 경우의 처리절차 | 제3-610호 | 제정 | 1996-04-15 |
| 전남편과의 혼인중의 자(자)로서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갑’을 현재의 남편과의 혼인중의 자(자) ’을’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호적이 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3-548호 | 제정 | 1996-04-13 |
| 혼인으로 법정분가한 후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자(자)가 양자로 된 경우 양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30호 | 제정 | 1996-04-13 |
|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남자(미국시민권취득자)와 1971년 혼인하였음에도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혼인사유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제3-275호 | 제정 | 1996-03-20 |
| 착오에 의한 출생신고로 호적부상 모(모)의 성명이 허무인(또는 통칭명)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 | 제3-168호 | 제정 | 1996-03-20 |
| 혼인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호적초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249호 | 제정 | 1996-03-18 |
| 혼인외의 자(자)가 취적한 후, 생부(단신호주로 있다가 사망하였으나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의 호적을 찾았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205호 | 제정 | 1996-03-18 |
|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3-145호 | 제정 | 1996-03-18 |
|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649호 | 제정 | 1996-03-14 |
|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당해 호적이 정정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범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호적을 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절차 | 제3-20호 | 제정 | 1996-0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