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해 당해 호적이 정정된 후,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원결정(호적정정허가)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얻어 호적을 재정정(원상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재항고한 경우 재항고 결정이 있기 전에도 당해 호적을 재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508호 | 제정 | 1996-08-07 |
| 호주 아닌 ’가족’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한 경우 법정분가 되는지 여부 | 제3-429호 | 제정 | 1996-07-23 |
| 섭외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성립증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이 발급하여야 할 서면 등 | 제3-11호 | 제정 | 1996-07-15 |
| 사건본인 1인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하나의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건번호 부여 및 첩부할 인지액 | 제3-503호 | 제정 | 1996-06-29 |
| 대한민국 국민이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입양 등의 섭외신분행위를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을 한 경우 호적공무원이 당해 신분행위의 요건구비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3-55호 | 제정 | 1996-06-21 |
| 생존자인 호주 갑이 동거친족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을, 병, 정이 순차적으로 호주승계(상속)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3-597호 | 제정 | 1996-06-20 |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자가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이루어진 신분행위(이혼, 혼인 등)를 신고한 경우 호적정리절차 | 제3-453호 | 제정 | 1996-06-20 |
| 호적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었으나 생존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기재하는 방법 | 제3-528호 | 제정 | 1996-05-06 |
|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피인지자가 인지신고를 할 경우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이 편제되는지 여부 | 제3-207호 | 제정 | 1996-05-06 |
| 혼인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중 당사자 일방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47호 | 제정 | 1996-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