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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인정사망처리 관련 절차제4-87호제정1997-09-11
호주의 장남이 혼인외의 출생자이고 차남이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본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4-99호제정1997-07-2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제4-131호제정1997-07-10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를 모가 임의로 성과 본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여 그대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4-146호제정1997-06-26
민적법 시행 당시 이거(이거)를 하였으나 신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는 현재 그에 따른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4-5호제정1997-06-19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필리핀인을 입양하는 방법(변경)제4-59호제정1997-06-11
혼인한 여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및 단독으로 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제4-145호제정1997-05-16
호적의 본적란에 지번을 기재하는 근거와 본적란에 지번 외에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도 같이 기재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제4-11호제정1997-05-16
1904년 이전에 혼인하였으나 1904년 처가 사망한 후 편제된 자의 호적(제적)에 그 혼인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혼인사유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법적으로 후손들에게 신분상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제4-73호제정1997-04-21
이미 사망한 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양자의 입양신고를 한 경우 입양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4-58호제정199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