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처리 관련 절차 | 제4-87호 | 제정 | 1997-09-11 |
호주의 장남이 혼인외의 출생자이고 차남이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본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99호 | 제정 | 1997-07-29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가 호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 제4-131호 | 제정 | 1997-07-10 |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를 모가 임의로 성과 본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여 그대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 그 혼인외의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146호 | 제정 | 1997-06-26 |
민적법 시행 당시 이거(이거)를 하였으나 신본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는 현재 그에 따른 호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5호 | 제정 | 1997-06-19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필리핀인을 입양하는 방법(변경) | 제4-59호 | 제정 | 1997-06-11 |
혼인한 여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및 단독으로 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제4-145호 | 제정 | 1997-05-16 |
호적의 본적란에 지번을 기재하는 근거와 본적란에 지번 외에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도 같이 기재하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 제4-11호 | 제정 | 1997-05-16 |
1904년 이전에 혼인하였으나 1904년 처가 사망한 후 편제된 자의 호적(제적)에 그 혼인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혼인사유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법적으로 후손들에게 신분상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제4-73호 | 제정 | 1997-04-21 |
이미 사망한 사후양자 선정권자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양자의 입양신고를 한 경우 입양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4-58호 | 제정 | 1997-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