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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월남한 무적(무적)인 을녀가 갑남과 사실상 혼인하여,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갑남의 호적상 처 병녀로 행세하면서, 자녀를 갑남과 병녀 사이에 출생한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159호제정1999-04-29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법원의 판결(결정)을 얻어 호적상 이름을 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제4-128호제정1999-04-20
우리 나라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와 우리 나라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인중의 자(자)가 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4-113호제정1999-03-31
제적원본이 멸실된 경우 멸실제적의 재제절차제4-8호제정1998-12-24
배우자의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이었던 외국인을 입양하는 절차(변경)제4-64호제정1998-12-04
1980년경 행방불명된 가족에 대하여 동ㆍ리장 또는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4-93호제정1998-12-03
재외국민 자녀의 출생장소가 호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절차제4-158호제정1998-12-03
1897년(광무원년)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제적처리된 제적부의 보존 여부제4-1호제정1998-11-17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양자가 친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4-104호제정1998-10-15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 나라 국민의 출생일자와 관련한 호적기재제4-37호제정199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