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미수복지구 잔류자를 사실과 다르게 잔류자가 아닌 양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 제4-165호 | 제정 | 1999-07-23 |
| 호적관서나 그 감독법원에서 호적신고서류에 대하여 인증있는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제4-3호 | 제정 | 1999-06-30 |
| 갑지(원적지)의 호적이 위법한 전적신고로 을지에 신호적이 편제되고 갑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아 복본적이 된 상태에서 갑지의 호적에는 사망 등, 을지(전적지)의 호적에는 혼인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129호 | 제정 | 1999-06-16 |
| 선원 갑이 해상선박에서 조업중 추락, 실종된 경우에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우 2인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4-94호 | 제정 | 1999-06-12 |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절차 등 | 제4-39호 | 제정 | 1999-06-12 |
| 혼인신고 당시 착오로, 친가의 언니(갑)가 여동생(을)의 남편(병)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어 병가(혼가)에 입적하였으나 친가호적에서 제적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정과 혼인하여 정가(혼가)에 입적되고 친가호적에서는 정과의 혼인사유로 제적처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 (단, 을과 병은 일본에서 거행지의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였음) | 제4-163호 | 제정 | 1999-06-07 |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 동거중에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이 병남의 가에 입적하는 방법 | 제4-38호 | 제정 | 1999-06-03 |
|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갑녀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을남과 혼인을 하였으나,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남을 호주로 취적한 가호적에 가족(처)으로 취적을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가지게 된 경우(갑녀의 부ㆍ모 이름 등이 친가호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됨) 호적정리절차 | 제4-161호 | 제정 | 1999-05-31 |
| 호주의 차남이 법정분가한 후 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분가호주인 차남을 부의 생전에 본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2-302호 | 제정 | 1999-05-22 |
| 생모 갑이 부(부)의 가에 입적한 혼인외의 자(자) 을을 입양한 경우, 갑ㆍ을의 각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입양사유 및 을의 부모란의 바로 아래 성명란의 상단부에 설치된 양모란을 말소하는 방법 | 제4-65호 | 제정 | 1999-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