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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한 후 사망한 자(자)를 생부가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4-51호제정2000-06-12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된 후 혼가에서 사망한 자의 호적이 친가호적과 다르고(출생연월일, 모의 성명, 본) 그 친가호적에 제적의 기재가 유탈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4-171호제정2000-05-04
부(부)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자)가 국내에 남아있는 부(부) 명의의 호적에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제4-134호제정2000-04-08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가명으로, 모 본적을 불명으로 입적ㆍ기재하게 한 다음, 그 후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의 호적상 모 성명을 을로 정정하는 방법제4-170호제정2000-02-25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거주하는 북한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42호제정2000-02-08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재혼한 다음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을녀와 병남간의 혼인중의 출생자인양 출생신고한 후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 지 여부제4-169호제정2000-01-13
갑은 정의 양자로 정가에 입적되었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생가의 호주상속을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168호제정1999-09-10
을녀가 갑남 및 병남과 같은 날 다른 호적관서에 각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제4-75호제정1999-08-09
성(성)은 한자, 이름은 한글인 경우 및 출생자의 이름을 ‘나나(나나)’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의 성명란 기재방법제4-13호제정1999-08-09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제4-166호제정199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