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자(자)가 이미 생부의 출생신고로 편제된 호적이 있으나 말소된 호적과 기재내용(성명, 출생연월일, 모의 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200107-5호 | 제정 | 2001-07-09 |
| 이중호적을 가진 부(부)가 사망하여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에는 사망신고로 제적되었으나 적법하게 편제된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없는 경우, 그 호적에서 부(부)를 사망을 사유로 하여 제적하는 절차 | 제200107-4호 | 제정 | 2001-07-09 |
| 호주의 가족이 호적부가 제적부로 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사망사 유가 누락된 채 제적부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이 자(자)들의 사망신고를 하여 그 제적부에 사망사유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107-3호 | 제정 | 2001-07-09 |
| 갑남과 혼인중인 을녀가 갑남과 별거하고 병남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서 자(자)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자)를 출생신고하는 방법 | 제5-40호 | 제정 | 2001-07-04 |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친생모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호적정정신청에 의해 친생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84호 | 제정 | 2001-07-04 |
| 갑남과 혼인중인 을녀가 갑남과 별거하고 병남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서 자(자)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자)를 출생신고하는 방법 | 제200107-2호 | 제정 | 2001-07-04 |
|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에 친생모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호적정정신청에 의해 친생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107-1호 | 제정 | 2001-07-04 |
| 갑남과 혼인할 의사임에도 갑남의 형인 을남과 혼인신고를 한 병녀가 을남과 이혼한 후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190호 | 제정 | 2001-05-31 |
|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후 병이 갑의 가에 양자로 입적되었으나 그 입양사유가 갑남과 병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된 경우, 을녀와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 및 만약 을녀와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면 지금이라도 그에 따른 호적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제4-68호 | 제정 | 2001-05-24 |
|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부(부)의 호적(부와 형의 사망으로 조카가 호주승계한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4-189호 | 제정 | 2001-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