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이 병남과 혼인중인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자)들을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모)를 제3자로 허위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된 후 병남과 이혼한 을녀와 갑남이 혼인한 경우, 자들의 호적상 모를 을녀로 정정하는 절차 | 제5-187호 | 제정 | 2001-07-11 |
| 갑남이 병남과 혼인중인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자)들을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모)를 제3자로 허위신고하여 호적에 기재된 후 병남과 이혼한 을녀와 갑남이 혼인한 경우, 자들의 호적상 모를 을녀로 정정하는 절차 | 제200107-8호 | 제정 | 2001-07-11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자(자)가 이미 생부의 출생신고로 편제된 호적이 있으나 말소된 호적과 기재 내용(성명, 출생연월일, 모의 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5-41호 | 제정 | 2001-07-09 |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혼인하고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모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5-186호 | 제정 | 2001-07-09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자(자)가 이미 부의 출생신고로 편제된 호적이 있으나 말소된 호적과 기재 내용(성명, 출생연월일, 모의 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 | 제5-185호 | 제정 | 2001-07-09 |
| 이중호적을 가진 부(부)가 사망하여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에는 사망신고로 제적되었으나 적법하게 편제된 호적에는 사망기재가 없는 경우, 그 호적에서 부(부)를 사망을 사유로 하여 제적하는 절차 | 제5-130호 | 제정 | 2001-07-09 |
| 호주의 가족이 호적부가 제적부로 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사망사유가 누락된 채 제적부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이 자(자)들의 사망신고를 하여 그 제적부에 사망사유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29호 | 제정 | 2001-07-09 |
| 일본국에서 한국인 갑(부)과 일본인 을(모)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자(자)인 병에 대하여 을이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모의 호적인 일본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한국에서 을과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병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기하여 갑의 호적에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병의 호적의 적법 여부 | 제4-124호 | 제정 | 2001-07-09 |
| 일본국에서 한국인 갑(부)과 일본인 을(모)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자(자)인 병에 대하여, 을이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모의 호적인 일본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한국에서 을과의 혼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병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기하여 한국호적에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병의 호적의 적법성 | 제200107-7호 | 제정 | 2001-07-09 |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혼인하고 다시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모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00107-6호 | 제정 | 2001-0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