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무효심판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호적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5-111호 | 제정 | 2001-09-24 |
| 고아로 취적하여 호적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여 혼가에 입적한 후, 본인에 관한 호적기재가 말소되어 있는 친가의 호적(오빠가 호주승계한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00109-6호 | 제정 | 2001-09-24 |
| 갑녀가 을남과의 사실혼관계 중 자(자)인 정남을 출산하였으나(정 남은 을남의 출생신고로 을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임), 정남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이름으로 병남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정남을 병남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였으며, 그 후 호주인 병남의 호적을 정남과 정남의 아들 기남이 순차로 승계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200109-5호 | 제정 | 2001-09-24 |
| 일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무효심판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호적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200109-4호 | 제정 | 2001-09-24 |
| 월남북한동포로서 숙부가 호주인 호적에 숙부와 숙모 사이의 친생자로 입적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미수복지구거주자를 호주로 하여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75호 | 제정 | 2001-09-19 |
| 갑녀가 친가호적에는 혼인 제적되어 있으나 혼인으로 입적된 혼가호적을 찾을 수 없고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망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 | 제5-131호 | 제정 | 2001-09-19 |
| 갑녀가 친가호적에는 혼인 제적되어 있으나 혼인으로 입적된 혼가호적을 찾을 수 없고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망신고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 | 제200109-3호 | 제정 | 2001-09-19 |
| 월남북한동포로서 숙부가 호주인 호적에 숙부와 숙모 사이의 친생자로 입적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미수복지구거주자를 호주로 하여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109-2호 | 제정 | 2001-09-19 |
| 각기 미국시민권자인 갑남과 을녀가 미국에서 혼인외 자녀(병,정)를 출산한 후 각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자녀(병,정)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정이 그 부(부)인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는바, 미성년 자녀의 국적수반취득규정과 관련하여 병, 정의 호적의 적법성 | 제5-160호 | 제정 | 2001-09-17 |
| 각기 미국시민권자인 갑남과 을녀가 미국에서 혼인외 자녀(병,정)를 출산한 후 각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자녀(병,정)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출생신고에 의하여 병,정이 그 부(부)인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는바, 미성년자녀의 국적수반취득규정과 관련하여 병,정의 호적의 적법성 | 제200109-1호 | 제정 | 2001-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