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생자 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호적정리절차 | 제5-81호 | 제정 | 2001-09-26 |
| 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5-43호 | 제정 | 2001-09-26 |
|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재일동포 갑남과 을녀가 자(자) 병을 출산하고 일본에서 그 출생신고는 한 생태에서 후에 갑남이 사망한 경우, ① 을녀가 처라고만 기재된 일본국 발행의 폐쇄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신청으로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혼인신고방법, ② 자(자) 병의 출생 등 국내 호적정리방법 | 제5-42호 | 제정 | 2001-09-26 |
| 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5-191호 | 제정 | 2001-09-26 |
| 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200109-9호 | 제정 | 2001-09-26 |
| 부모를 모르는 무적자를 친생자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호적정리절차 | 제200109-8호 | 제정 | 2001-09-26 |
|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재일동포 갑남과 을녀가 자(자) 병을 출산하고 일본에서 그 출생신고는 한 생태에서 후에 갑남이 사망한 경우, ① 을녀가 처라고만 기재된 일본국 발행의 폐쇄제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신청으로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없다면 혼인신고방법, ② 자(자)병의 출생 등 국내 호적정리방법 | 제200109-7호 | 제정 | 2001-09-26 |
| 고아로 취적하여 호적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여 혼가에 입적한 후, 본인에 관한 호적기재가 말소되어 있는 친가의 호적(오빠가 호주승계한 호적)을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 제5-190호 | 제정 | 2001-09-24 |
| 갑녀가 을남과의 사실혼관계 중 자(자)인 정남을 출산하였으나(정남은 을남의 출생신고로 을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임), 정남을 데리고 가출하여 다른 이름으로 병남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정남을 병남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였으며, 그 후 호주인 병남의 호적을 정남과 정남의 아들 기남이 순차로 승계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 제5-189호 | 제정 | 2001-09-24 |
| 일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무효심판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호적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시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5-188호 | 제정 | 2001-09-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