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실과 달리 호적상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입적되어 있는 자(자)를 생모가 입양하는 절차제200205-1호제정2002-05-03
사실상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6ㆍ25사변으로 전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제5-89호제정2002-04-20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이 잘못 이기된 자(자)가 그 상태로 사망하여 제적처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5-26호제정2002-04-20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름이 잘못 이기된 자(자)가 그 상태로 사망하여 제적처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200204-7호제정2002-04-20
사실상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6ㆍ25사변으로 전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제200204-6호제정2002-04-20
제적원본은 멸실되었으나 감독법원에 부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그 제적원본의 재제(재제)절차제5-4호제정2002-04-19
제적원본은 멸실되었으나 감독법원에 부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그 제적원본의 재제(재제)절차제200204-5호제정2002-04-19
사망한 부(부)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5-197호제정2002-04-11
사망한 부(부)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204-4호제정2002-04-11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갑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15세 미만의 자(자) 병녀를 자신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킨 상태에서(입양신고일이 1991. 8. 19. 당시의 호적예규로는 이혼한 모가 혼인중 출생자라도 승계호주가 아닌 자녀를 입양할 수 있었음)을녀가 사망한 경우, 제3자가 병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 입양시 양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지 여부제5-80호제정20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