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등기전에 경료된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제1-481호 | 제정 | &nbs-p;-p; |
| 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74호 | 제정 | &nbs-p;-p; |
| 국(국)의 신청(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 제1-471호 | 제정 | &nbs-p;-p;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가 문제되는 사례 | 제1-470호 | 제정 | &nbs-p;-p; |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 제1-469호 | 제정 | &nbs-p;-p;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 | 제1-468호 | 제정 | &nbs-p;-p; |
| 실제로는 국가 소유이지만 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도로)에 관하여 국가의 말소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65호 | 제정 | &nbs-p;-p; |
| 국유로 착오 보존등기된 토지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 | 제1-462호 | 제정 | &nbs-p;-p; |
|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 | 제1-461호 | 제정 | &nbs-p;-p; |
| 지분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지분 일부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60호 | 제정 | &nbs-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