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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제1-501호제정&nbs-p;-p;
공유자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변경등기제1-499호제정&nbs-p;-p;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제1-496호제정&nbs-p;-p;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495호제정&nbs-p;-p;
1등기용지에 등기된 수개의 건물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1-492호제정&nbs-p;-p;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직권말소제1-491호제정&nbs-p;-p;
국(국)의 촉탁착오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 방법등제1-486호제정&nbs-p;-p;
지분 일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지분 일부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1-484호제정&nbs-p;-p;
학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483호제정&nbs-p;-p;
종중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1-482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