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무효인 회복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20호 | 제정 | &nbs-p;-p; |
| 지배인 기타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부동산등기신청 | 제1-51호 | 제정 | &nbs-p;-p; |
| 학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18호 | 제정 | &nbs-p;-p; |
| 집행문의 부여없이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17호 | 제정 | &nbs-p;-p; |
|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13호 | 제정 | &nbs-p;-p; |
| 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512호 | 제정 | &nbs-p;-p; |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 제1-511호 | 제정 | &nbs-p;-p; |
|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종전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다른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 | 제1-510호 | 제정 | &nbs-p;-p; |
|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일부말소)등기 | 제1-508호 | 제정 | &nbs-p;-p; |
| 멸실등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의 말소등기 가부 | 제1-503호 | 제정 | &nbs-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