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를 달리 하여 구분건물이 증축된 경우의 종전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 | 제1-540호 | 제정 | &nbs-p;-p; |
|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요부(변경) | 제1-539호 | 제정 | &nbs-p;-p; |
| 멸실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부 | 제1-531호 | 제정 | &nbs-p;-p; |
| 관공서 소유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 | 제1-530호 | 제정 | &nbs-p;-p; |
| 원인무효인 회복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28호 | 제정 | &nbs-p;-p; |
| 토지대장상 분할ㆍ합병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의 말소 | 제1-527호 | 제정 | &nbs-p;-p;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 제1-526호 | 제정 | &nbs-p;-p; |
| 형사재판에서 원인무효임이 판명된 소유권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24호 | 제정 | &nbs-p;-p;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등의 직권말소 | 제1-523호 | 제정 | &nbs-p;-p; |
|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제1-522호 | 제정 | &nbs-p;-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