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가등기의 일부말소를 위한 변경등기 | 제1-577호 | 제정 | &nbs-p;-p; |
| 근저당권의 일부말소를 위한 변경등기 | 제1-576호 | 제정 | &nbs-p;-p; |
| 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제1-563호 | 제정 | &nbs-p;-p; |
| 공유자중 1인의 분필등기신청 가부 | 제1-561호 | 제정 | &nbs-p;-p; |
| 국유토지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분필등기의 촉탁 가부 | 제1-554호 | 제정 | &nbs-p;-p; |
| 관공서소유 건물에 관한 합병등기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 | 제1-552호 | 제정 | &nbs-p;-p; |
|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550호 | 제정 | &nbs-p;-p; |
|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가부등 | 제1-548호 | 제정 | &nbs-p;-p; |
|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 제1-547호 | 제정 | &nbs-p;-p; |
| 관공서 소유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등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 | 제1-541호 | 제정 | &nbs-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