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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가 된 경우 선등기의 말소신청 가부제1-597호제정&nbs-p;-p;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594호제정&nbs-p;-p;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제1-592호제정&nbs-p;-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실상 소유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제1-588호제정&nbs-p;-p;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제1-587호제정&nbs-p;-p;
관공서 소유 건물에 관한 표시경정등기의 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요부제1-586호제정&nbs-p;-p;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제1-583호제정&nbs-p;-p;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권리변경등기의 형식제1-580호제정&nbs-p;-p;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에 따른 변경등기제1-579호제정&nbs-p;-p;
공동가등기권자의 권리포기에 따른 변경등기제1-578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