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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직권말소제1-648호제정&nbs-p;-p;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646호제정&nbs-p;-p;
본등기에 따른 국세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외에 대한 결정등제1-643호제정&nbs-p;-p;
가등기명의인이 갑, 을, 병 3인인 경우 갑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제1-635호제정&nbs-p;-p;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인제1-628호제정&nbs-p;-p;
가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인지 여부제1-627호제정&nbs-p;-p;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제1-625호제정&nbs-p;-p;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제1-624호제정&nbs-p;-p;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제1-623호제정&nbs-p;-p;
"매매"를 "공유물분할"로 하는 등기원인의 경정등기제1-620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