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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1-692호제정&nbs-p;-p;
멸실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방법제1-691호제정&nbs-p;-p;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제1-685호제정&nbs-p;-p;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제1-683호제정&nbs-p;-p;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촉탁 가부제1-680호제정&nbs-p;-p;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제1-678호제정&nbs-p;-p;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제1-65호제정&nbs-p;-p;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위한 경정등기와 이에 따른 가등기의 직권 경정등기제1-655호제정&nbs-p;-p;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한 가등기의 소멸승낙 가부제1-654호제정&nbs-p;-p;
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1-649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