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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가처분 등기 또는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712호제정&nbs-p;-p;
지분 일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711호제정&nbs-p;-p;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아닌 공유자가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710호제정&nbs-p;-p;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등기제1-708호제정&nbs-p;-p;
가압류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제1-704호제정&nbs-p;-p;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등제1-700호제정&nbs-p;-p;
대장상으로는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가 누락된 분할토지에 대한 가처분의 등기절차제1-698호제정&nbs-p;-p;
원인 없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제1-696호제정&nbs-p;-p;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1-694호제정&nbs-p;-p;
등기부 멸실후 회복등기 없이 가설등기부로부터 등기가 이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제1-693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