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부의 인지(강제인지 포함)를 받았으나 그 부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782조 제2항 규정의『혼인외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200211-6호 | 제정 | 2002-11-14 |
| 한국계 독일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 자(자)가 한국인 모의 성(성)과 본(본)을 따른 출생신고로 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그 성을 독일인 부(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206호 | 제정 | 2002-11-12 |
| 한국계 독일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 자(자)가 한국인 모의 성(성)과 본(본)을 따른 출생신고로 모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 그 성을 독일인 부(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211-5호 | 제정 | 2002-11-12 |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1개월만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자(자)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 제200211-4호 | 제정 | 2002-11-11 |
|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후 다시 우리 나라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에 증인의 연서가 필요한지 여부 및 위 신고인이 재일동포인 경우에 그 첨부서류로써 처의 출생사유 번역문이 혼인신고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제5-93호 | 제정 | 2002-11-05 |
| 양부가 사망하여 그 호주를 승계한 양자를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한 경우, 양자가 생가에 복적하는지 여부 | 제5-82호 | 제정 | 2002-11-05 |
| 양부가 사망하여 그 호주를 승계한 양자를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한 경우, 양자가 생가에 복적하는지 여부(변경) | 제5-153호 | 제정 | 2002-11-05 |
| 한국인 남자와 가나인 여자가 가나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자(자)를 출산하였으나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는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 제5-112호 | 제정 | 2002-11-05 |
|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후 다시 우리나라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하는 경우에 증인의 연서가 필요한지 여부 및 위 신고인이 재일동포인 경우에 그 첨부서류로서 처의 출생사유 번역문이 혼인신고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 제200211-3호 | 제정 | 2002-11-05 |
| 양부가 사망하여 그 호주를 승계한 양자를 양모가 단독으로 파양한 경우, 양자가 생가에 복적하는지 여부 | 제200211-2호 | 제정 | 2002-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