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신청인의 착오로 전호주인 부(부)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 제5-207호 | 제정 | 2002-12-10 |
|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신청인의 착오로 전호주인 부(부)의 이름이 사실과 다르게 호적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 제200212-4호 | 제정 | 2002-12-10 |
| 한국인 갑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모로코인 을녀가 혼인외 자를 출산한 후 갑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자(자)를 생부인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 제200212-3호 | 제정 | 2002-12-10 |
| 단신호주인 한국인 갑남이 중국인 을녀와 혼인 후 사망하여 제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귀화로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을녀가 이미 사망한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65호 | 제정 | 2002-12-03 |
| 단신호주인 한국인 갑남이 중국인 을녀와 혼인 후 사망하여 제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귀화로 우리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을녀가 이미 사망한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5-155호 | 제정 | 2002-12-03 |
|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 및 호적신고사항접수처리부에는 사망신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사망사유의 기재가 유류된 경우, 그 신고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5-135호 | 제정 | 2002-12-03 |
| 단신호주인 한국인 갑남이 중국인 을녀와 혼인 후 사망하여 제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귀화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을녀가 이미 사망한 갑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212-2호 | 제정 | 2002-12-03 |
|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 및 호적신고사항접수처리부에는 사망신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사망사유의 기재가 유류된 경우, 그 신고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212-1호 | 제정 | 2002-12-03 |
| 한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부의 인지(강제인지 포함)를 받았으나 그 부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782조 제2항 규정의『혼인외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5-65호 | 제정 | 2002-11-14 |
| 한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가 부의 인지(강제인지 포함)를 받았으나 그 부가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782조 제2항 규정의『혼인외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5-154호 | 제정 | 2002-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