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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이북에 거주하는 모를 등재하였으나 모의 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자인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모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303-2호제정2003-03-13
6ㆍ25사변으로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기 위하여 멸실호적회복신고를 하면서 사망자를 누락하여 호적이 재제된 경우 누락된 자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5-5호제정2003-03-03
6ㆍ25사변으로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기 위하여 멸실호적회복신고를 하면서 사망자를 누락하여 호적이 재제된 경우 누락된 자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5-213호제정2003-03-03
6ㆍ25 사변으로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기 위하여 멸실호적회복신고를 하면서 사망자를 누락하여 호적이 재제된 경우 누락된 자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303-1호제정2003-03-03
혼인한 갑녀가 부(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호적을 가지는 방법제5-212호제정2003-02-14
혼인한 갑녀가 부(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호적을 가지는 방법제200302-1호제정2003-02-14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제5-126호제정2003-01-17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제200301-2호제정2003-01-17
부(부)가 임의로 한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된 갑녀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도 아니한 채 무적자로 지내다가 별도의 취적절차를 밟아 자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었으나, 그 취적호적과 부(부)의 호적상 갑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고 이혼당사자들도 현재 모두 사망한 상태인 경우, 그 호적정리 방법제5-211호제정2003-01-10
부(부)가 임의로 한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서 제적된 갑녀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창립도 아니한 채 무적자로 지내다가 별도의 취적절차를 밟아 자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었으나, 그 취적호적과 부(부)의 호적상 갑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고 이혼당사자들도 현재 모두 사망한 상태인 경우, 그 호적정리 방법제5-114호제정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