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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혼인신고의사철회 시기에 대하여제5-33호제정2003-05-29
혼인신고의사철회서 제출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제5-32호제정2003-05-29
혼인신고의사철회 시기에 대하여제200305-5호제정2003-05-29
혼인신고의사철회서 제출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제200305-4호제정2003-05-29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제5-31호제정2003-05-20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제5-137호제정2003-05-20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제200305-3호제정2003-05-20
한국인 갑녀가 중국 국적자인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자) 정을 출산하여 한국인 갑녀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갑녀가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인 을남이 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정의 호적편제방법제5-67호제정2003-05-03
한국인 갑녀가 중국 국적자인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자) 정을 출산하여 한국인 갑녀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갑녀가 을남과 혼인을 하여 일가창립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인 을남이 정을 인지하였을 경우 정의 호적편제방법제200305-2호제정2003-05-03
충청북도 직할 증평출장소는 괴산군과의 행정협약에 의하여 괴산군 증평읍과 괴산군 도안면의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그 호적등ㆍ초본 발급자 명의의 표시방법제5-6호제정200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