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 제2-142호 | 제정 | 1986-04-18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 제1-165호 | 제정 | 1986-04-18 |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137호 | 제정 | 1986-02-25 |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137호 | 제정 | 1986-02-25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 제2-96호 | 제정 | 1985-12-30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 제2-296호 | 제정 | 1985-12-30 |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 제1-217호 | 제정 | 1985-12-30 |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2-260호 | 제정 | 1985-09-17 |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1-202호 | 제정 | 1985-09-17 |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 제1-172호 | 제정 | 198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