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제2-142호제정1986-04-18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제1-165호제정1986-04-18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제2-137호제정1986-02-25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제1-137호제정1986-02-25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제2-96호제정1985-12-30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제2-296호제정1985-12-30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제1-217호제정1985-12-30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2-260호제정1985-09-17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1-202호제정1985-09-17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1-172호제정198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