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음 | 제2-61호 | 제정 | 1989-10-05 |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다. | 제1-148호 | 제정 | 1989-10-05 |
|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 제2-298호 | 제정 | 1989-09-18 |
|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 제1-218호 | 제정 | 1989-09-18 |
|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 제2-210호 | 제정 | 1989-06-15 |
|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 제1-147호 | 제정 | 1989-06-15 |
|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263호 | 제정 | 1987-11-13 |
|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203호 | 제정 | 1987-11-13 |
|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135호 | 제정 | 1986-06-24 |
|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 제1-98호 | 제정 | 1986-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