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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5-220호제정2003-08-13
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제200308-3호제정2003-08-13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여 그 혼인계와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여자의 성이 한국인 남자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5-98호제정2003-08-06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여 그 혼인계와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여자의 성이 한국인 남자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5-17호제정2003-08-06
사망하였으나 호적상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자의 호적정리방법제5-138호제정2003-08-06
사망하였으나 호적상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자의 호적정리방법제200308-2호제정2003-08-06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여 그 혼인계와 일본법에 따라 일본인 여자의 성이 한국인 남자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하여야 하는지제200308-1호제정2003-08-06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때 멸실호적 재제절차제5-7호제정2003-07-22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때 멸실호적 재제절차제200307-5호제정2003-07-22
부(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모(모)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자(자)의 호적부에 “모(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자의 신분사항에도 “모의 본적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생자의 호적부에 그 모를 기재하는 방법제5-38호제정200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