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남은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무적자인양 취적을 하고 취적한 호적에서 을녀와 혼인한 상태에서 을녀가 갑남을 상대로 취적한 호적상 갑남의 부모와 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5-222호 | 제정 | 2003-09-26 |
| 법원공무원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제적)원부에 "○○지원 호적계" 또는 "조사필"이란 고무인을 찍고 사인을 날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 | 제200309-9호 | 제정 | 2003-09-26 |
| 갑남은 적법한 호적이 편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무적자인양 취적을 하고 취적한 호적에서 을녀와 혼인한 상태에서 을녀가 갑남을 상대로 취적한 호적상 갑남의 부모와 갑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200309-8호 | 제정 | 2003-09-26 |
|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이 편제된 15세 미만의 갑남을 입양하기 위한 방법 및 갑남을 위한 후견인선임절차 | 제5-78호 | 제정 | 2003-09-20 |
|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이 편제된 15세 미만의 갑남을 입양하기 위한 방법 및 갑남을 위한 후견인선임절차 | 제200309-7호 | 제정 | 2003-09-20 |
| 사망한 자의 명의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5-56호 | 제정 | 2003-09-18 |
| 사망한 자의 명의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5-221호 | 제정 | 2003-09-18 |
| 사망한 자의 명의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 제200309-6호 | 제정 | 2003-09-18 |
| 주민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된 경우 그 자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5-169호 | 제정 | 2003-09-09 |
| 주민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된 경우 그 자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 제200309-5호 | 제정 | 2003-09-09 |
